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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번호	제목 / 내용
421	국세청장 "연말정산 오류 수정, 원칙 건드리는 것 아니다" ◆…"연말정산 업무도 힘든데…" = 연말정산 오류 수정이 '신고납부' 원칙을 흔든다는 지적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김용진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와 관련, 신고납부제 원칙을 흔든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상속·증여세를... 2015.02.05 출처 : 조세일보
422	정부-야당, 연말정산 책임 핑퐁게임…날선 '신경전' ◆…"진땀 나는 구나" = 기재위 현안보고에 출석한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사태의 잘못은 정부에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2013년 당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정부와 야당이 연말정산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법안이 처리됐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맞섰다. 새... 2015.02.04 출처 : 조세일보
423	최 부총리 "연말정산 세부담, 개별사례 설명 어렵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별케이스를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16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개별케이스 별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당초 설명과는 다르지 않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1600만명의 사례를 전부 설명... 2015.02.04 출처 : 조세일보
424	고집 안 꺾는 기재부 "연말정산, 4700억 감세 패키지" 국민들의 분노에도 기획재정부는 고집을 끝내 꺾지 않았다. 기재부는 연말정산은 약 4700억원의 소득세 감세 패키지라며 '꼼수 증세'라는 세간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4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연말정산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의 개정으로 소득세수는 9300억원이 늘어날... 2015.02.04 출처 : 조세일보
425	연말정산 오류 국세청이 정정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 정보 누락 등 자료 오류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정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겪을 뻔했던 직장인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카드사 오류로 발생한 자료 누락분을 납세자가 미처 수정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오류를 정정해 환급 등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 2015.02.03 출처 : 국세청
426	기재부·국세청,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발족 기획재정부는 29일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발족해 이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단은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당정이 지난 21일 합의한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장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부단장은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으로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 인사들이 참여한다. 종합대책단은 민원대응팀, 통계분석팀, 법령개정팀... 2015.01.30 출처 : 기획재정부
427	기재부-국세청,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출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이하 대책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최근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연말정산 관련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단은 이날 회의에서 보완대책 과제별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보완대책에는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2015.01.29 출처 : 조세일보
428	"연말정산 추가세액, 10만원 넘으면 나눠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납세자(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9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 2015.01.29 출처 : 조세일보
429	중증 암·치매는 연말정산 때 장애인에 해당 한국납세자연맹은 암이나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정신병 등도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로 평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연말정산 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연맹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엄격한 규정과 달리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세법상 장애인 개념은 폭넓은 사례를 인정한다"면서 "가족 중에 중증 환자가 있다면 관련 세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런 내용을 ... 2015.01.29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430	다급한 정부, 연말정산 보완책 2월 국회 처리 '급선회' ◆…"연말정산 보완대책, 급하다 급해" =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악화된 여론에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작동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4월 국회가 아닌 2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정책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 관련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 김용진 기자) ... 2015.01.26 출처 : 조세일보
431	연말정산 때문에 허위영수증 발행 택시기사 해고 정당 서울고등법원은 택시기사 윤모씨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말정산 세액환급 혜택을 더 받으려고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지 않은 가족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십 차례 발행하다 적발되자 무단결근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던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8월 손님들에게 택시비를 현금으로 받고 그 액수만큼의 현금영수증을 손님에게 주는 대신 가족 명의로 발행했... 2015.01.26 출처 : 서울고등법원
432	카드사 연말정산 오류 확산, 삼성·하나카드까지 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BC카드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과 비슷한 사례가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C카드 사례 직후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자체 점검한 결과,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대중교통 사용... 2015.01.26 출처 : 금융감독원
433	⑳연말정산, 더 궁금하다면? 여기로 아무리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찾고 또 찾아도 막상 직접 해보려고 어렵고 막막한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이럴 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주 묻는 상담사례나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대화형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거나 신고해야 할 것을 빠뜨려 제대로... 2015.01.26 출처 : 조세일보
434	1.21. 당정협의 등 관련 연말정산 문답자료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연봉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 세부담이 75만원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특정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정부는 공제 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변동효과 등을 직장인의 평균적인 지출금액 등으로 분석함.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 2015.01.21 출처 : 세경통신
435	BC카드, 170명·650억원 규모 연말정산 오류 발견 BC카드가 지난해 연말정산 결제금액 제공 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해 정정에 나섰다. 23일 BC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6개 고속버스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 같은 오류는 지난 22일 연말정산 데이터 검토 작업 중 발견됐다. 이에 BC카드는 국세청에 ... 2015.01.2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