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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번호	제목 / 내용
346	'신용카드 사용액, 부가세 원천징수'…최 부총리 "글쎄" 늘어나는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에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물품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있고 과세되지 않는 것이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있다"며 "부... 2015.09.15 출처 : 조세일보
347	달라지는 세법, 다시 짜는 '2015년 연말정산' 절세전략 평소 가급적 체크카드를 쓰고 어쩌다 현금을 쓰면 열심히 현금영수증을 모았던 알뜰한 직장인 A씨. A씨와 같은 소비형태를 가진 직장인이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2015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공제금액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우기 위한 대책으로, 체크카드·현금 사용 증가분(전년 대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10일 ... 2015.08.10 출처 : 조세일보
348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연말정산 '10만명' 혜택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공제율을 환원하는 등 추가적인 조정을 하는 대신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손질,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 2015.08.06 출처 : 조세일보
349	근로자가 원천징수비율 선택제 시행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미리 내는 세금을 100％로 낼지 아니면 80％ 또는 120％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2015.06.26 출처 : 세무경영
350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온라인 홈택스로 조회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의 경우 기업이 재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 2015.06.16 출처 : 국세청
351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 한국납세자연맹은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검증대상 1천618만7천명 중 780만2천명(48.2%)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억대 연봉이라도 고액... 2015.05.16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352	[참고]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방법 2015.05.14 출처 : 조세일보
353	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를 638만명, 세수감소 규모를 총 4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해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 2015.05.12 출처 : 세경통신
354	[포토]"연말정산 소득세법, 꼭 통과시켜 주세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15.05.12 출처 : 조세일보
355	연말정산 법안 본회의 통과 "5월중 환급 촉박하다" ◆…연말정산 보완책 가결 = 12일 열린 5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전광판. 이날 국회에서는 연말정산 세부담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석 243인,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세부담을 5월 중 소급해서 환급해주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 2015.05.12 출처 : 조세일보
356	최경환 "연말정산 환급 업무처리 만전을 기해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5월)국회 의결 후 연말정산 환급 등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일부 핵심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내일 여야 합의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을 비롯해 지방재정법 등 여러 핵심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부... 2015.05.11 출처 : 조세일보
357	與 "연말정산 환급안, 11일 '원포인트'로 통과시켜야" 강석훈 "11일 통과 안되면 물리적으로 5월 환급 어려워" 새누리당은 7일 전날(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연말정산 파동'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11일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전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 여파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기타 법안들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 2015.05.07 출처 : 조세일보
358	연말정산 보완책 무산, 5월 '세금환급' 물건너가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었던 추가 세금환급 절차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대책(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 큰 이견차이를 보이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 2015.05.06 출처 : 조세일보
359	정쟁 휩쓸린 공무원연금·연말정산법, 국회벽 못 넘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이견이 접점을 이루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공적연금 강화 차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에 대한 여야 이견차로 끝내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 여파에 휩쓸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 2015.05.06 출처 : 조세일보
360	연말정산 5월 환급 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되었습니다" = 6일 진행된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 이날 기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원 퇴장해 한차례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최 부총리가 참석해 연말정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여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기재위원은 김낙회 관세청장, 2013년 세법개정 당시 ... 2015.05.0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