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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번호	제목 / 내용
406	할일 제때 안하고…정치권, 연말정산 행정지도 애꿎은 '타박' ◆…지난 9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된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처리 안내 공지. 연말정산 분납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국세청은 원천징수자(회사)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국회에서는 법 통과 전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세청의 책임을 물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으로 '폭탄민원'에 시달린 국세청이 연말정산 분할납부 법안 통과 전 행정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권의 질... 2015.02.24 출처 : 조세일보
407	연말정산 분납 가능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조세소위원회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 2015.02.24 출처 : 세무경영
408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할 필요없어요"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미수령 환급금 조회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면서 국세청이 다른 방법을 통한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안내했다. 국세청은 23일 미수령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민원24(www.minwon.go.kr)에 들어가면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개통으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 2015.02.23 출처 : 조세일보
409	"3개월 동안 쪼개 납부하세요"…연말정산 추가납부 부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3개월 분납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이날 조세소위는 당초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3개월 분납을 허용한다는 원안을 수정해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의 금액이면 그 금액 전부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기재위에 회부, 통과시켰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당장 이번달에만 70만원의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토해내야했던 A씨는 23일 오전 안도... 2015.02.23 출처 : 조세일보
410	10만원 이상 연말정산 추납세액 '3개월 분납' 가능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3개월 분납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달 3일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원안에서 부칙이 수정된 법안으로서, 당초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분납을 허용하던 것에서 10만원을 포함하는 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원안에서는 15만원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만 3... 2015.02.23 출처 : 조세일보
411	연말정산 추납세액 분납 법안 조세소위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할납부 허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 기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회부했다. 2015.02.23 출처 : 조세일보
412	기지개 켠 기재위…'연말정산 분납 법안' 향방 정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월)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분납을 3개월에 걸쳐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 2015.02.23 출처 : 조세일보
413	연말정산·홈택스 등 8개 세제민원사이트 23일 통합 오픈 국세청은 23일부터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세금 관련 8개 민원 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로 통합해 서비스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이 발행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을 추가했다. 차세대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제외한... 2015.02.23 출처 : 국세청
414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금년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음 ㅇ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ㅇ 특히, 금년에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 2015.02.12 출처 : 세경통신
415	②연말정산 파동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었다 ◆…"거래가 성사 되셨나요?" = 지난 2013년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의 전환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치열한 언쟁 끝에 야당은 부자증세로 불리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답례(?)로 세액공제 전환하자는 데 수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모습. "... 2015.02.12 출처 : 조세일보
416	연말정산 대책, 정부 '귀 열고' 국회 '입 닫고' 기재부, 연말정산 정책 국민 의견 수용키로문 닫힌 조세소위…공공기관장 사퇴만 외쳐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보완대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파만파로 번진 '연말정산 서민증세'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자녀출생·입양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연말정산 분납 등의 방향성을 담은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정책에 국민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할 ... 2015.02.11 출처 : 조세일보
417	'개점휴업' 조세소위, '연말정산 분납' 처리 난항 ◆…문닫힌 조세소위 = 10일 열릴 예정이던 조세소위는 안홍철 KIC 사장 사퇴건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이날 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연말정산 3개월 분납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10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이날 심사될 예정이던 '... 2015.02.10 출처 : 조세일보
418	기획재정부.국세청,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발족 □ 기획재정부는 1.29(목)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출범(기획재정부 456호)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1.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T/F(기재부.국세청.조세연)｣를 확대 개편하여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15.1.21)에서 합의한 후속대책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동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 ①... 2015.02.05 출처 : 세경통신
419	"올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5월까지 분납된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오는 5월까지 분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납세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 2015.02.06 출처 : 조세일보
420	국세청장 "연말정산, 근로자 불편해소 방법 강구중"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업무현안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보고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생한 카드사 오류에 대해 근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사 오류로 인해 잘못된 환급신청이 발생했다"... 2015.02.0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