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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출처 국세청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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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 영·중·베트남어 자막의 '연말정산 숏폼 영상' 이용하면 편리 -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 : (ཐ년) 54.5만 명 &rarr (&rsquo21년) 50.5만 명 
 ○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하세요
 

□ &rsquo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월 말일
 ○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lsquo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rsquo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 및 연말정산 안내 숏폼 영상

 

2.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추세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ཌྷ년부터 ཏ년까지 매년 증가하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ད년(50.5만 명)에는 전년보다 7.3% 감소한 반면
   * ད년 체류외국인 수는 전년대비 3.8% 감소(2,036 &rarr 1,957천 명)[법무부 출입국 통계]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10,802억 원으로 &rsquo20귀속(9,620억 원)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 &rsquo21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37.5%는 중국 국적 근로자(18만 9천 명)로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올해 국적별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은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미국 국적자 수는 소폭 증가(3.5%&uarr)하였습니다.

□ &rsquo21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4,158억 원)이며 그 다음은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이었습니다. 
 ○ 신고세액 상위 5개국의 ད귀속 연말정산 세액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중 소득 상위 10%인 경우를 살펴보면 근로자 수는 중국(15천 명, 30%)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신고세액으로 살펴보면 미국(4,108억 원, 47%)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1) 거주자 vs. 비거주자 연말정산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자금공제(소법 §52④,⑤),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는 적용가능
◆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rarr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2) 외국인 단일세율(19%) 적용
□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특례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개인기업의 경우 친족관계, 법인기업의 경우 지분의 30% 이상 보유 (단,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제외) 
   ** &rsquo23. 1. 1. 이후 발생 근로소득의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조특법 §18의2)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rsquo18. 12. 31. 이전 처음 근로자는 2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rsquo20.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70%,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율 적용
◆ 기술자 감면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rarr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 취득 후 국내 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원어민 교사 면제조항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등)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국적에 따라 개별 검토 필요

 

4.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작성하여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납세자가 꼭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을 넣은 「연말정산 숏폼 영상」을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모바일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안내 책자, 외국어 매뉴얼 등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Q1: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Q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Q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Q4: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Q5: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rsquo18. 4. 10. 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인 &rsquo18년부터 &rsquo22. 12. 31. 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Q6: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지요?
  ○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Q7: ན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 &rsquo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rsquo22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Q9: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Q10: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Q11: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 go.kr>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첨부파일 :

1.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보도자료

2. Foreign Employees' Year-end Tax Settlement for Income Attributable to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