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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 지급 - -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 3.31.→3.20. (개별환급) 당초 4.10.→3.31.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근로자에게 환급(소득세법시행규칙§93)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기업의 연말정산 업무 흐름
①연말정산 시기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법정기한인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환급 유형 및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일괄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 2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개별환급) ①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②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③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는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급의 종류
①신청 환급(순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 * 원천징수의무자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있음 
②조정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지급>
□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되어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에 한함
□ 신청 방법
○(신청 기한)`20.3.20.까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의 신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20.3.13.부터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민원실)에 서면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부도･폐업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지급
○관할 세무서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20.3.31.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부도･폐업기업 명단 조회 방법 안내
<부도기업 확인 방법>
금융결제원(www.kftc.or.kr)→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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