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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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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 등록일 | 2024-07-08 오후 3:02:26 |
|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관련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거래에 대한 자진개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음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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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08 오후 3: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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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속해 있는경우 다음날에 거래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그 거래일만큼 거래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연이자를 지출한 사유가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른 추가금액이라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미 당초 확정된 금액이 그 후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라면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3-1512 , 1998.06.10 [ 제 목 ] 채무 등에 대한 지급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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