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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타소득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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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미 | 등록일 | 2024-06-12 오후 1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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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분묘관련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문중에 사업자등록인 있는 경우 계산서 발급으로로 증빙이 가능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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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기타소득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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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2 오후 12:3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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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맞춰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분묘이장비)를 지급한 경우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분묘이장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송금증 등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0809 , 2002.04.17 [ 제 목 ] 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조로 일정액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여부 [ 회 신 ]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미수취의 경우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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