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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기업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근로소득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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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식회사에코프로이엠 | 등록일 | 2024-06-04 오후 3:2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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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업무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500인이상 제조법인으로 24년 금년도와 차년도 어린이집 위탁을 하고 관련 보육료 근로자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위탁비는 관련업체에게 위탁료를 주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음)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근로소득상 과세 소득인지 비과세 소득인지 알려주시고 관련 법령을 공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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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기업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근로소득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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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6-04 오후 3: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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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아 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의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2024.2.2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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