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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고용보험료 환급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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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무원연금공단 | 등록일 | 2024-03-25 오후 6:44:03 |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징수분 고용보험료 환급사유 발생시, 각 연도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지급명세서 수정 및 원천세 수정 신고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고용보험료 환급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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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5 오후 7: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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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대상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이전 귀속연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 등에 대해 과오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반환 받은 경우 해당 환급액에 대해서는 그 환급받은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험료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만, 당초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환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당초 2020년, 2021년, 2022년, 2013년 근로소득연말정산분에 대하여 재정산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정신고시 당초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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