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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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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iisu | 등록일 | 2024-03-18 오후 5: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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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인수한 SPC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를 곧바로 인수SPC법인에 주는 게 아닌 / 사무를 위탁하고 처리해주는 DB금융이라는 금융회사 전용계좌에 돈이 입금 후 / 원천징수는 DB에서 진행 후 인수SPC법인에는 차인지급액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우 /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법인측에서 인수SPC에 준 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천징수를 한 DB금융측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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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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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18 오후 5: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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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그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DB금융사와 원천징수를 대리하기로 약정하는 등 신종자본증권에 따른 업무 전체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DB금융사대행사가 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 , 2006.06.29 [ 제 목 ]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 회 신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599, 2009.07.13. [ 제 목 ]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 회 신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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