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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제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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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건설(주) | 등록일 | 2024-03-16 오후 8:4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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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내국법인이 시중은행 및 증권사 같은 금융기간에 지급하는 이자도 지급명세서에 적어서 제출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지급안하는 사유가 내국법인이 은행에 이자 줄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2. 제출대상이 되는 부분은 / 지급받는 부분이 아니고 지급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3.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에서 법인으로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적어서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제출을 아니하여도 될까요? 4.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인수한 회사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신종자본증권 발행회사는 금융기관이아닌 일반내국법인 기준입니다.) 5.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경우 이자배당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6. 만약제출해야 한다면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배당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7. 이자를 SPC법인에게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주고 / SPC법인에서 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을 줄때 SPC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를 한다면 처음 이자를 SPC법인에게 준 법인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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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제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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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16 오후 11:2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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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을 상대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특정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 3에서 같다)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규정상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나 동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득 즉 이자소득의 경우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이더라도 소득세 징수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제출이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 제 2의 2.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 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금융기관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업이 아닌 일반법인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이라는 의견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원천세과-782, 2011.11.30. [ 제 목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제출의무가 있으나 거래가 복잡해지고 여러 단계를 거침에 따라 당초의 지급자가 아니라 이를 대리하거나 그 지급의 위임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급대리인 및 수임자가 그 지급행위의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자 본인 또는 다른 위임인과 같이 지급명세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제도46013-11818, 2001.06.29. [ 제 목 ]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 회 신 ]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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