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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시 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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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삼익정공(주) | 등록일 | 2024-02-16 오후 5:5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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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주택에서 B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기존 가 C은행에서 차입한 A주택의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 발생 B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D은행에서 B주택에 대한 임차차입금을 일으키고 원리금 상환액 1백만원 발생 이런 경우 C은행 원리금 상환액 5천만원과 D은행 원리금 상환액 1백만원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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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시 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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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2-17 오전 9:5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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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로 인해 상환하는 종전 주택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 이사한 주택의 추가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도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④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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