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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직업운동선수(당구선수) 후원 계약시 사업소득 세율 적용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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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우 | 등록일 | 2024-02-05 오후 5: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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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직업운동선수(당구선수)와 후원계약을 맺었습니다. 경기 중 당사 패치 부착/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사업소득 세율을 3.3%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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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직업운동선수(당구선수) 후원 계약시 사업소득 세율 적용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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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05 오후 5:5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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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분류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및 시행령 제179조에 따라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시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해당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세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후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직업 운동선수와 후원계약에 따라 홍보활동 등의 목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005, 2010.09.27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행사 관계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기업체의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선수가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과-1320, 2009.09.02 초등학교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모자와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국내의 기업과 후원계약을 맺고 당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639 [법령해석과-4174], 2016.12.22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7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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