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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음식점 동일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신고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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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12-19 오후 10: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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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음식점 동일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신고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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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2-19 오후 11: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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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가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가 됩니다. 반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와 따라 근로소득(기간에 따라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자는 4대 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 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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