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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업간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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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국도로공사 | 등록일 | 2023-12-15 오후 2:31:34 |
| 기업간 협약을 맺고 위탁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하면서 반납하는 사업비와 통장 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5%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기업간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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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2-18 오전 9:4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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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계좌로 자금을 교부받아 사업비를 집행하고 회계연도 결산 후 비용잔액에 대해서 위탁자인 반납하는데 있어서, 수탁자 계좌에서 발생되는 위탁사업비 관련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원천. 법규소득2010-248, 2010.09.02 [ 제 목 ]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답변내용] 신청인이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시로부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해당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588, 2021.12.16 [ 제 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접투자분에 대해 수취하는 이자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 여부 [ 답변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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