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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외여부 문의
작성자 양수진 등록일 2023-11-10 오후 4:11:48
연간지급명세서는 실제지급액과 차이없이 정상신고되었고
9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이 908,800원만큼 과소신고되었습니다. 
연간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제출금액은 58,995,000원 입니다. 이 경우 불분명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 미만에 해당되는데 가산세 제외가능한건가요 ?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외여부 문의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3-11-10 오후 4:41:31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지급금액에서 불분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100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관련부칙에 의하면 해당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법인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로 기재하여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 칙] (2022.12.31. 법률 제19193호)
 
제11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 7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 7 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의 7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 2,「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④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⑪ 법 제75조의 7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