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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상교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납부 및 신고)
작성자 담당자 등록일 2023-11-09 오후 5:26:40
임상교원(학교 + 병원근무)의 원천징수 납부 및 신고를 학교와 병원에서 각각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임상교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납부 및 신고)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3-11-09 오후 7:58:59
1.
종전에는 대학부속병원에서 대학으로 대학과 병원에 겸직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전출금 형태로 지급하여 대학에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이며,
 
2이상의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된 회사를 정하여 해당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중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2.
세법상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종된 근무지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사라지는 명문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주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하더라도 종근무지의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즉, 두근무지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