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거주자 사택지원 원천징수 관련 질의드립니다. | ||
|---|---|---|---|
| 작성자 | 유훈근 | 등록일 | 2023-10-27 오후 2:05:16 |
|
당사는 해외법인(자회사)의 임직원을 국내로 파견요청하였으며, 국내파견된 비거주자(해외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숙박비(레지던스)를 지원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박업체는 당사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있으며 당사는 해당 매입부가세를 공제처리하고 있으며, 당사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은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 계산시 모수가 되는 금액을 부가세가 포함된 숙박비로 산출하면되는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모수로 원천세를 산출하면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거주자 숙박지원에 매입부가세 부분이 공제대상이 맞는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거주자 사택지원 원천징수 여부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0-27 오후 2:37:31 |
|
내국법인에 파견된 비거주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택 임차료가 해당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물을 임차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과 임원(소액주주가 아닌 임원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댱합니다. 원천세과-825, 2009.10.06 [질의]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명절선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동 현물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에 -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물급여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회신]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2, 2006.06.16 [질의] 사업자가 호텔 레지던스(주로 외국인이 장기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를 임차하여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호텔운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호텔을 임차하여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호텔운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