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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23년 귀속분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 세액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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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회계팀 | 등록일 | 2023-10-19 오전 9: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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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귀속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3년 월급에서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의 경우 22년도 기부금까지는 공제율이 5%상향되었지만 23년도에 적용되지 않고 1) 1천만원 이하: 15%, 2) 1천만원 초과분 : 30%가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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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23년 귀속분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 세액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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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0-19 오전 10: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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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시 개인 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2021년과 2022년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항을 신설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각 20%, 35%의 세액공제율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지2024년(2023년분)과 그 이후의 연말정산에도 5% 상향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서식 개정 또한 바뀐것이 없으므로 10월 말경에 국세청 연말정산 개발자 간담회 이후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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