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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피상속인의 이자소득 관련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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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영 | 등록일 | 2023-10-13 오전 10:55:07 |
| 피상속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상속세 신고시 공제되는 세금관련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 관련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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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0-13 오전 11: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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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을 말하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10조,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 재산상속46014-508, 2000.04.25). 따라서 상속개시일 일자로 이자소득이 확정된 경우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것이므로 즉, 상속인이 이자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상속재산은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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