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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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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무원연금공단 | 등록일 | 2023-10-10 오후 3:3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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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연말정산 수정신고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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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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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0-11 오후 11: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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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부당하게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발송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부당 공제자 내역을 검토하여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하여 과다환급 또는 과소납부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신고ㆍ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는 1)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적으로 사내 모든 부당공제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2)근로자 개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하는 경우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계산 근로자가 자료소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1)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사가 부담하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부당공제자인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확정신고기한 후에 수정신고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계산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1)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해당 과세기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시 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은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가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의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이후 5월 이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말정산 부당 공제자 내역이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기일 내에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아무런 가산세의 부담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3월 11일부터 기산되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 및 과소납부한 경우에 미납한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세로서 이러한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 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과다공제 받은 부분을 정정하여 추가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3월 11일부터 종합소득확정신고까지 기간에 원천징수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2)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일(3월 10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수정신고서 제출일까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면 되고 근로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ㆍ세액공제를 누락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현)근무지 또는 종(전)근무지의 소득의 일부를 누락하여 '과소신고' 하는 경우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와 소득의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3> 근로자 개인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진행하였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개인이 직접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회사는기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분의 총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280 , 2011.05.17 [ 제 목 ] 연말정산 수정신고ㆍ경정청구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여부 [ 회 신 ]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3 , 2005.04.29 [ 제 목 ] 부당 소득공제로 추징된 세액의 납부의무자 [ 회 신 ] 소득공제의 부당공제자 처리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지 않고 소득발생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징당한 소득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기, 원천세과-499, 2009.06.09. [ 제 목 ]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 회 신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이후부터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또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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