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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직원 연말정산 공제금액 수정신고 관련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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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일 | 등록일 | 2023-10-05 오후 5:4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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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당사 소속되어 근무중인 직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질의 관련 내용에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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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직원 연말정산 공제금액 수정신고 관련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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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0-05 오후 6: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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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과정에서 각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통상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내역"을 수령하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세관청이 발송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부당 공제자 내역을 검토하여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하여 과다환급 또는 과소납부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신고ㆍ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는 1)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적으로 사내 모든 부당공제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2)근로자 개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정신고시 기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분의 총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3 , 2005.04.29 [ 제 목 ] 부당 소득공제로 추징된 세액의 납부의무자 [ 회 신 ] 소득공제의 부당공제자 처리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지 않고 소득발생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징당한 소득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기, 원천세과-499, 2009.06.09. [ 제 목 ]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 회 신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이후부터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또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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