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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시 추징범위
작성자 연전개발(주) 등록일 2023-08-25 오전 10:08:17
당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토지매입시 매도자에게서 토지비외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사비 명도비라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했지만, 매도자들의 요청으로(협의가 안될시 토지매입이 불가하게될상황)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는 하지 못하였고, 이사비 및 명도비들은 토지원가에 산입하여 취득세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후 사업이 어려워져 사업권을 타회사와 양도양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양수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까지 당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양수하는 회사의 주장대로 한다 가정하에 당사가 이사비 및 명도비등을 수정신고 한다 가정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최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금액 + 가산세(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당사 부담)

2. 원천징수를 하지 못했기때문에 원 금액의 가산세만 부담

3. 그외의 세액
답변
답변 제목 [답변]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시 추징범위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3-08-25 오전 10:56:02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한 세액을 원천징수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만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단서 조항에 해단하는 지 여부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8 , 2018.03.20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이루어진 후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 [법령해석과-1803], 2017.06.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었거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