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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주민번호 오류 기재시 가산세 부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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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8-03 오후 6:0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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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주민번호 오류 기재시 가산세 부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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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8-03 오후 10: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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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납세협력의무에 해당하는 바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소득자의 주소와 성명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2014-서-5844, 2015.0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처분청이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대한 신고의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 귀속분 이전의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실제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 제출하여 온 사실로 보아 2013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단순 착오로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지급명세서 확인 요청에 따라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실제 주민등록번호로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수정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이자?배당소득이 신고소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납세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 협력의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착오로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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