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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3월말 법인 인정상여 귀속시기 문의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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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섭 | 등록일 | 2023-06-20 오전 10:17:27 |
| 3월말 법인 인정상여 귀속시기 문의드려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3월말 법인 인정상여 귀속시기 문의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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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6-20 오후 2:5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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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2023.03.31.사업연도(3월말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으로서 상여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처분된 상여의 경우 근로제공일에 따라 안분하여 2022년 및 2023년으로 수입시기를 판단하고 원천징수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이 됩니다.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정상여의 경우 2023년 2월 귀속(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이 신고된 귀속시기), 2023년 6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처분으로 신고구분을 표기하고 2022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2023년 7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04)에 기재하여 납부) 다만 지급명세서는 당초분의 지급명세서에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3년 귀속 인정상여분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귀속, 2023년 6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처분으로 신고구분을 표기하고 2023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01)에 기재하여 납부) 따라서 인정상여와 관련하여 총 두장(23.2월, 23.3월귀속)의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5-0-1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192…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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