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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부금 공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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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후성HDS(주) | 등록일 | 2023-05-23 오후 4: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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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에 조합비 납부 시 가족 구성원이 대납하여도 기부금 인정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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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기부금 공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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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5-24 오전 9:3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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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부친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부친이 대납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기부금 지급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소득이 있는 부친 명의로 송금한 경우 추후 근로자가 부친에게 대납한 기부금을 지급하는 등 결국 기부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친을 통해 기부금단체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비조합원의 경우 연말정산시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출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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