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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도퇴사자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가능여부
작성자 김주성 등록일 2023-02-23 오전 11:57:10
ㅎ하단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중도퇴사자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가능여부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3-02-23 오후 12:14:23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병역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 받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신청 절차가 모두 진행된 이후에 감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중에 감면신청을 했다면 중도 퇴사시 중소기업취업감면적용해서 중도퇴사자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취업감면적용해서 중도퇴사자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