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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지점사업장 근로자 없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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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채선당 | 등록일 | 2023-02-17 오후 6: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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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파견근로자 형식으로 본사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직영점 사업장에 근로자 원천세 신고 대상자가 없고, 파견근로자는 본사 사업장으로 근로자 원천세 신고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직영사업장에는 정규직 근로자 소속이 없이 본사 파견형식으로 원천세 신고를 본사에서만 하는경우 세무 이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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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지점사업장 근로자 없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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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17 오후 9: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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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본점에서 급여를 지금하는 경우에는 본점에서 원천세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일 때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라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일괄납부신고를 하여 본점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독립체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③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2.「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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