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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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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희 | 등록일 | 2021-02-24 오전 8:4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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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당사는 사채를 발행하였고 그에따른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자를 지급받은 회사는 개인법인이었기 때문에 법인원천징수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국세청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 중 코드번호 20번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세지창이 떴습니다. 질문1.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표준코드란 보통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2.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다면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되는것인지요? 인터넷에 찾아보아도 확실한 답이 없어 이렇게 질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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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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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2-24 오전 9: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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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국내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 등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 '20.유가증권 표준코드'란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국내법인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5조의 7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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