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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181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조세법률주의 통상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이하 'CP')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발행기업은 증권회사와 같은 할인기관에 할인을 요청하고, 할인기관은 할인된 어음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발행기업에 지급한다. CP를 직접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출 형태로 이전한다. 투자자들은 보통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다. 한국... 2018.09.12 출처 : 조세일보
182	[2018 세법개정] 박물관·미술관 티켓 영수증 꼭 챙겨라…연말정산 세금혜택 내년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티켓 구매 영수증을 꼼꼼히 모으면 연말정산시 쏠쏠한 세금혜택(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2018.07.30 출처 : 조세일보
183	송상우 "과도한 금융기관 원천징수 의무, 부담 줄여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사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의 소득이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같이 의무 소재와 세액, 시기 등이 명확히 파악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사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율촌 송상우 회계사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기관 원천징수제도 개... 2018.06.26 출처 : 조세일보
184	대법 "원천징수의무 없어졌다면 징수액 환급하라"…경정청구 가능 ◆…대법원은 최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임원의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됐다면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회생 중인 회사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뒤 회생계획이 인가돼 지급 의무가 면제됐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법정청구기간이 지... 2018.05.31 출처 : 조세일보
185	기업어음은 지급은행에 이자 원천징수의무 없어 기업어음(CP)의 발행기업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만을 위탁받은 지급은행은 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어음은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보통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 발행된다. 이 때문에 어음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어음의 소지인 등에게 할인액만큼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법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행기업은 증권회사... 2018.05.21 출처 : 조세일보
186	누락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 신고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5월 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이유로 이혼, 재혼, 종교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예컨대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와 처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이혼으... 2018.05.21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187	④투잡족·이직자, 연말정산 놓쳤다면... 지난해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이직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같은 납세자(근로소득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신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두 소득을 합산해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했다면,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 2018.05.17 출처 : 조세일보
188	연말정산의 의의 및 절차 Ⅰ. 연말정산의 의의 및 절차 1. 연말정산의 의의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그동안 원천징수하였던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나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평균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따... 2018.04.25 출처 : 조세일보
189	연말정산 대표 금융상품 개인형 퇴직연금 15조원 돌파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형 IRP 적립액은 15조3천억원으로 1년간 2조9천억원 급증했다. 적립액 증가율은 23.2%로 2016년의 14.1% 대비 9.1%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난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 적립액 증가율인 11.3%, 확정기여형(이하 DC형)·기업형IRP 증가율인 20.7%와 비교해봐도 가파른 증가세다. 개인형 IRP는 이·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와 가입자 개인 추가납입액을... 2018.03.26 출처 : 금융감독원
190	연말정산의 의의 및 절차 Ⅰ. 연말정산의 의의 및 절차 1. 연말정산의 의의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그동안 원천징수하였던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나요?”“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평균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와 세... 2018.03.20 출처 : 조세일보
191	60세 미만 부양 부모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가능 지난해 연말정산 때 부양 중인 60세 미만 부모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를 잘 몰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실수로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를 운용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통상 60세 이상 소득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경우 연말정산 때 인적 공... 2018.03.05 출처 : 국세청
192	"직장인 稅부담 증가 이유 찾았다…개정된 연말정산 때문" 지난 2014년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이유는 특별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2월호를 통해 발표한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 보고서를 통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원인의 비중은 과세기반 요인이 57.96%, 실효세율 요인이 42.04%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수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결정세액을 봐야한다. ... 2018.02.28 출처 : 조세일보
193	연말정산 서류 직접 제출하라는 회사…"어떡해야 하죠?" 대다수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해 컴퓨터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공인인증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나 회사에서 종이서류로 제출하길 원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이용하지만 이 역시 원하는 수준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쪽 분량의 소득공제신고서만 작성할 수 있다면 남부럽지... 2018.01.29 출처 : 조세일보
194	연말정산 놓친 당신, '패자부활전' 노려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개인사정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출장을 길게 갔다오거나 휴직 중에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경우, 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산더미겠지만 기회는 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간에는 실수로 빠뜨렸던 연말정산 내역이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내... 2018.01.29 출처 : 조세일보
195	연말정산 때 제출하기 싫은 이혼·기부 등 서류, 3월에 경정청구 해라 한국납세자연맹이 소개한 대표적인 경정청구 환급 사례들을 보면 먼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다.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 부모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해 신청을 누락한 사례로는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본인의 대학원 진학,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경우... 2018.01.26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