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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2건


번호	제목 / 내용
1381	외국 변호사ㆍ회계사 국내 용역소득만 20% 원천징수 국내 외국기업 법인시고 서류간소화 내년부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국내지점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간소화 된다. 또 외국 변호사ㆍ회계사 등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결과물을 국내에 들여와 이용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내 외국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2003.09.28 출처 : 조세일보
1382	[稅개혁(27)]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낮춰야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하는 세목에 대해서만 유독 10%의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징수할 세액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최종 소비자로부터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 2003.09.20 출처 : 조세일보
1383	외국인 부동산매각시 양도세 원천징수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매입자가 양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도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철수하는 데따른 세금 누수를 사전에 차 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8일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기로 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 2003.09.08 출처 : 재정경제부
1384	외국인 부동산매각시 양도세 원천징수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매입자가 양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도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철수하는 데따른 세금 누수를 사전에 차 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8일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기로 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 2003.09.08 출처 : 재정경제부
1385	외국인 부동산매각시 양도세 원천징수 매입자가 원천징수 안하면 스스로 책임져야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매입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도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철수하는 데 따른 세금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8일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 2003.09.08 출처 : 조세일보
1386	[국세청 국감현안②]부도기업 증가‥연말정산환급금 문제 "...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부도기업과 임금 체불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와 관련 국세청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체불임금의 일종으로 보고 이를 노동부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과오납세금의 환급이므로 국세청 소관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과... 2003.09.04 출처 : 조세일보
1387	영세사업자 원천징수세금 반기 납부 내년부터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는 근로소 득세나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1년에 2차례만 세 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5일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올 7월부터 전국 12개 세무관서에서 시범 시행 중인 원천징 수세금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천징수세금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나 보험회사... 2003.08.25 출처 : 국세청
1388	내년부터 영세사업자 원천징수세금 반기 납부 내년부터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1년에 2차례만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5일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올 7월부터 전국 12개 세무관서에서 시범 시행 중인 원천징수세금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천징수세금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와 동사무소 ... 2003.08.25 출처 : 조세일보
1389	[퇴직소득세]퇴직공제부금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여부 ((질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이미 납부한 공제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답변]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2004.12.01 출처 : 택스넷
1390	[퇴직소득세]중간정산후 동일 연도에 퇴직시 원천징수방법 ((질문))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퇴직시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은?[답변]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 2004.12.01 출처 : 택스넷
1391	[퇴직소득세]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질문))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는?[답변]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 2004.12.01 출처 : 택스넷
1392	[퇴직소득세]합병법인의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질문)) 합병법인에서 퇴직금계산시의 원천징수방법은?[답변] 합병법인에서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연수통산한 경우 퇴직금통산액에서 피합병법인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차감계산하고, 근속연수는 합병법인에서의 입사?퇴사일 기간으로 하며 피합병법인에서의 기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2004.12.01 출처 : 택스넷
1393	[퇴직소득세]지점 종업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액 납세지 ((질문)) 독립채산제 지점법인 종업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납세지는?[답변]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2004.12.01 출처 : 택스넷
1394	[퇴직소득세]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질문)) 관계회사간의 전출?입자에 대한 퇴직금 원천징수방법은?[답변] 관계회사간에 임직원이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의 근무할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전근무처분을 합하여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함. 2004.12.01 출처 : 택스넷
1395	[퇴직소득세]법인전환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질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은?[답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함에 따라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이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 및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한 퇴직급여을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004.12.01 출처 : 택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