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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2건


번호	제목 / 내용
1201	[연말정산]보험계약자, 수익자는 회사로,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회사부담 보험료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2718, 1997.10.21.)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02	[연말정산]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03	[연말정산]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받은 재정자립기금 전액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04	[연말정산]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당해연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35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지급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근무지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도 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05	[연말정산]회사가 근로자에게 콘도이용 비용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06	[연말정산]직원 딸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이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됨(소득22601-1802, 1985.6.14)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07	[연말정산]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08	[연말정산]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09	[연말정산]연말정산 시기 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납부 여부에 불구하고 2005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4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134 ②) -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1.31일에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 1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 : 1.31...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10	[연말정산]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1)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법137 ③, 법142, 영199)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11	[연말정산]일반업종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2005.5.1.부터 2005.12.31.까지 근무시 연말정산 방법은? 3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었기 때문에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초일로부터 즉, 2005.5.1.부터 과세기간종료일 까지 (2005.12.31.) 일반 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임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12	[연말정산]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연말정산 하는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13	[연말정산]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요령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일용근로자(일반업종)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14	[연말정산]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법73① 1호) 2005.12.08 출처 : 국세청
1215	[연말정산]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 2005.12.08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