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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2건


번호	제목 / 내용
436	다급한 정부, 연말정산 보완책 2월 국회 처리 '급선회' ◆…"연말정산 보완대책, 급하다 급해" =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악화된 여론에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작동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4월 국회가 아닌 2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정책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 관련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 김용진 기자) ... 2015.01.26 출처 : 조세일보
437	연말정산 때문에 허위영수증 발행 택시기사 해고 정당 서울고등법원은 택시기사 윤모씨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말정산 세액환급 혜택을 더 받으려고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지 않은 가족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십 차례 발행하다 적발되자 무단결근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던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8월 손님들에게 택시비를 현금으로 받고 그 액수만큼의 현금영수증을 손님에게 주는 대신 가족 명의로 발행했... 2015.01.26 출처 : 서울고등법원
438	카드사 연말정산 오류 확산, 삼성·하나카드까지 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BC카드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과 비슷한 사례가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C카드 사례 직후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자체 점검한 결과,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대중교통 사용... 2015.01.26 출처 : 금융감독원
439	⑳연말정산, 더 궁금하다면? 여기로 아무리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찾고 또 찾아도 막상 직접 해보려고 어렵고 막막한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이럴 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주 묻는 상담사례나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대화형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거나 신고해야 할 것을 빠뜨려 제대로... 2015.01.26 출처 : 조세일보
440	1.21. 당정협의 등 관련 연말정산 문답자료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연봉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 세부담이 75만원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특정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정부는 공제 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변동효과 등을 직장인의 평균적인 지출금액 등으로 분석함.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 2015.01.21 출처 : 세경통신
441	BC카드, 170명·650억원 규모 연말정산 오류 발견 BC카드가 지난해 연말정산 결제금액 제공 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해 정정에 나섰다. 23일 BC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6개 고속버스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 같은 오류는 지난 22일 연말정산 데이터 검토 작업 중 발견됐다. 이에 BC카드는 국세청에 ... 2015.01.23 출처 : 조세일보
442	⑲경리과장님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통상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상당부분이 이루어진다. 근로자는 소속 직장에서 주관해 배포해주는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항목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관련 일정은 끝을 맺는다. 이제부터는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일정이 시작된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자체검증을 거친 뒤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점검을 한 후 환급금을 일괄 회사로 입금시... 2015.01.23 출처 : 조세일보
443	연말정산 소급 논란 "더 큰 '화(禍)' 부를 수 있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제 항목을 확대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땜질용', '여론 무마용', '세법 누더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4월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나라근간인 조세정책-공제형평성 훼손…與 내에서도 불만 ... 2015.01.22 출처 : 조세일보
444	④'연말정산 민란(民亂)', 책임질 사람이 없다 ◆…"'13월의 월급' 돌려줘!" =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분노가 식을줄을 모른다.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근로자들은 정부의 설명을 믿지 않고 있다. 정부의 말과 달리 토해내거나 환급받는 액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지갑을 섣불리 건드... 2015.01.22 출처 : 조세일보
445	새정치 "연말정산 혼란, 대통령-최경환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 인하 철회를 포함한 논의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문희상 비상대책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우리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 2015.01.22 출처 : 조세일보
446	2013년 연말정산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 200만원 돌파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급여소득자는 1천636만명이며 이들의 근로소득 총계는 502조9천44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소득이 3천74만3천원인 셈이다. 근로소득자는 2012년에 비해 59만명이 늘었고 소득액은 32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말정산을 통해 2013년 소득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낸 납세 근로자는 1천105만명이다. 나머지 531만명(32.46%)은 한푼도 세금을 납부하지... 2015.01.22 출처 : 국세청
447	'급조(急造)'된 연말정산 보완책, 효과 있을까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은 현행유지, '미봉책' 그칠 듯당정 세법개정안 4월 국회 처리…野 "2월 국회 처리해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재차 '보완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보완대책을 작금의 상황에 대입시키는 여전히 힘겹다.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고,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 되고 있다. 핵심... 2015.01.21 출처 : 조세일보
448	[포토]새정치민주연합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 제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왼쪽부터), 윤호중,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01.21 출처 : 조세일보
449	조세저항 앞 꼬리내린 당정, "연말정산 공제폭 확대 추진" 소득세법 개정…자녀세액공제·독신근로자 세액공제 상향조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을 개정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한 소급적용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은 5월 종합소득신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015.01.21 출처 : 조세일보
450	[포토]새누리당 연말정산 대책 당정협의 ◆ ..21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2015.01.2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