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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2건


번호	제목 / 내용
421	②연말정산 파동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었다 ◆…"거래가 성사 되셨나요?" = 지난 2013년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의 전환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치열한 언쟁 끝에 야당은 부자증세로 불리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답례(?)로 세액공제 전환하자는 데 수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모습. "... 2015.02.12 출처 : 조세일보
422	연말정산 대책, 정부 '귀 열고' 국회 '입 닫고' 기재부, 연말정산 정책 국민 의견 수용키로문 닫힌 조세소위…공공기관장 사퇴만 외쳐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보완대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파만파로 번진 '연말정산 서민증세'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자녀출생·입양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연말정산 분납 등의 방향성을 담은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정책에 국민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할 ... 2015.02.11 출처 : 조세일보
423	'개점휴업' 조세소위, '연말정산 분납' 처리 난항 ◆…문닫힌 조세소위 = 10일 열릴 예정이던 조세소위는 안홍철 KIC 사장 사퇴건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이날 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연말정산 3개월 분납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10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이날 심사될 예정이던 '... 2015.02.10 출처 : 조세일보
424	기획재정부.국세청,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발족 □ 기획재정부는 1.29(목)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출범(기획재정부 456호)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1.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T/F(기재부.국세청.조세연)｣를 확대 개편하여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15.1.21)에서 합의한 후속대책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동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 ①... 2015.02.05 출처 : 세경통신
425	"올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5월까지 분납된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오는 5월까지 분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납세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 2015.02.06 출처 : 조세일보
426	국세청장 "연말정산, 근로자 불편해소 방법 강구중"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업무현안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보고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생한 카드사 오류에 대해 근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사 오류로 인해 잘못된 환급신청이 발생했다"... 2015.02.05 출처 : 조세일보
427	국세청장 "연말정산 오류 수정, 원칙 건드리는 것 아니다" ◆…"연말정산 업무도 힘든데…" = 연말정산 오류 수정이 '신고납부' 원칙을 흔든다는 지적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김용진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와 관련, 신고납부제 원칙을 흔든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상속·증여세를... 2015.02.05 출처 : 조세일보
428	정부-야당, 연말정산 책임 핑퐁게임…날선 '신경전' ◆…"진땀 나는 구나" = 기재위 현안보고에 출석한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사태의 잘못은 정부에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2013년 당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정부와 야당이 연말정산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법안이 처리됐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맞섰다. 새... 2015.02.04 출처 : 조세일보
429	최 부총리 "연말정산 세부담, 개별사례 설명 어렵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별케이스를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16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개별케이스 별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당초 설명과는 다르지 않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1600만명의 사례를 전부 설명... 2015.02.04 출처 : 조세일보
430	고집 안 꺾는 기재부 "연말정산, 4700억 감세 패키지" 국민들의 분노에도 기획재정부는 고집을 끝내 꺾지 않았다. 기재부는 연말정산은 약 4700억원의 소득세 감세 패키지라며 '꼼수 증세'라는 세간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4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연말정산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의 개정으로 소득세수는 9300억원이 늘어날... 2015.02.04 출처 : 조세일보
431	연말정산 오류 국세청이 정정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 정보 누락 등 자료 오류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정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겪을 뻔했던 직장인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카드사 오류로 발생한 자료 누락분을 납세자가 미처 수정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오류를 정정해 환급 등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 2015.02.03 출처 : 국세청
432	기재부·국세청,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발족 기획재정부는 29일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발족해 이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단은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당정이 지난 21일 합의한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장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부단장은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으로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 인사들이 참여한다. 종합대책단은 민원대응팀, 통계분석팀, 법령개정팀... 2015.01.30 출처 : 기획재정부
433	기재부-국세청,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출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이하 대책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최근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연말정산 관련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단은 이날 회의에서 보완대책 과제별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보완대책에는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2015.01.29 출처 : 조세일보
434	"연말정산 추가세액, 10만원 넘으면 나눠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납세자(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9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 2015.01.29 출처 : 조세일보
435	중증 암·치매는 연말정산 때 장애인에 해당 한국납세자연맹은 암이나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정신병 등도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로 평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연말정산 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연맹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엄격한 규정과 달리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세법상 장애인 개념은 폭넓은 사례를 인정한다"면서 "가족 중에 중증 환자가 있다면 관련 세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런 내용을 ... 2015.01.29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