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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2건


번호	제목 / 내용
376	⑦연말정산 대란을 바라보는 두 갈래 시선(視線) ◆…'동상이몽(同床異夢)' =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과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효과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아져 소득양극화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반면, 홍 교수는 "세액공제전환으로 중·상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가 유리해짐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는 약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김용진 기자)연말정산 대란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꼽히는 소득공제의 세액... 2015.04.21 출처 : 조세일보
377	'성완종 늪' 빠진 국회…2차 연말정산 대란 '우려' ◆…"기재위, 법안심사 활동 언제 하시나요?" =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 활동 일정을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의 법안심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진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순탄하게 합의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사진 김용진 기자)... 2015.04.20 출처 : 조세일보
378	與野의 다른 셈법, 연말정산 보완책 입법 어디로? ◆…"본게임은 4월국회에서 합시다" = 지난 2월23일 열렸던 국회 조세소위. 이날 소위에서는 새누리 나성린 의원안으로 발의된 연말정산 분납방안이 논의됐고 나머지 대책들의 심의, 통과 여부는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정치권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둘러싼 '세법전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으로 근로자들의 불만여론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세부담을 덜어주자는&nb... 2015.04.17 출처 : 조세일보
379	새누리 강석훈, 연말정산 보완대책 입법안 발의 정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사진)의 입법안 형태로 발의됐다고 14일 전해졌다. 이번 입법안에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인 자녀세액공제확대,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 이번 입법안은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인 4월 넷째주경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심사될 예정이다. □ 자녀세액공제, 3자녀부터 30만원 공제... 2015.04.14 출처 : 조세일보
380	⑤연말정산 개혁보고서 Ver2. '현실'을 담자(下) ◆…"정부만 모르는 세상의 변화" = 70~80년대와 비교하면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다.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도로에 차가 많아지는 등 외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물가도 많이 오르고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생활패턴도 완전히 딴판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시대의 변화를 한 두 걸음 멀리 떨어진 채 과거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세상은 변했다. 이제는 정부가 의식과 시각을 바꿀 차례다. ... 2015.04.13 출처 : 조세일보
381	④연말정산 개혁보고서 Ver1. '대한민국'을 담자(上) ◆…"맞지않는 옷 입으라는 정부"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만큼 불편한 것은 없다. 옷이 작아지면 몸에 맞는 옷을 사야하고 활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그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정장을 입고 청소를 할 수는 없는 노릇. 옷이 작다고 해서 옷을 찢어서 입거나 정장이 불편하다고 잘라 입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국민들을 통제하려 한다. 맞지 않... 2015.04.09 출처 : 조세일보
382	연말정산 월급쟁이 3명중 1명 평균 8만원 환급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 2015.04.08 출처 : 기획재정부
383	대통령은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돌려받았을까?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말정산 대란도 잦아들고 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들은 세부담 증가가 없다던 정부의 홍보를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대란을 일으킨 정부의 수반, 특히 세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독신가구'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맞지 않았을까? ... 2015.04.08 출처 : 조세일보
384	野, 연말정산 세부담 늘지 않았다고? "뻔뻔한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박근헤정부의 과세강화는 오직 직장인에게만 이뤄지고 있다"며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최경환 "5500만원 이하 85% 세부담 늘지 않아" 연말정산 보완책 발표새정치 "오직 직장인만 과세강화"…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 2015.04.07 출처 : 조세일보
385	당정 "연말정산 보완, 5500만원 세부담 대부분 해소" ◆…정부와 여당은 7일 '서민증세' 논란을 낳은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증세' 논란을 불렀던 연말정산과 관련,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거의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보완대책을 7일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 2015.04.07 출처 : 조세일보
386	연말정산 월급쟁이 3명중 1명 평균 8만원 환급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 2015.04.07 출처 : 기획재정부
387	연말정산 대책 '의원입법' 처리…5월부터 환급 가능 정부가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당초 지적사항이었던 자여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신속히 처... 2015.04.07 출처 : 조세일보
388	[인포그래픽]연말정산 보완대책 주요내용 2015.04.07 출처 : 조세일보
389	최경환 "연말정산 보완책 국회 통과 역량 집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주 초 발표되는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대응 방향과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소득세법 등 많은 핵심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2015.04.03 출처 : 조세일보
390	연말정산 결과 분석 '거북이 걸음', 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아직 멀었나요?" =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겠다던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향후 4월 임시국회에서 부실 심의를 목적으로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연말정산 결과를 정리한 뒤,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 왼쪽은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 오른쪽은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20... 2015.04.0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