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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2건


번호	제목 / 내용
361	연말정산 법안 본회의 통과 "5월중 환급 촉박하다" ◆…연말정산 보완책 가결 = 12일 열린 5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전광판. 이날 국회에서는 연말정산 세부담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석 243인,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세부담을 5월 중 소급해서 환급해주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 2015.05.12 출처 : 조세일보
362	최경환 "연말정산 환급 업무처리 만전을 기해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5월)국회 의결 후 연말정산 환급 등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일부 핵심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내일 여야 합의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을 비롯해 지방재정법 등 여러 핵심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부... 2015.05.11 출처 : 조세일보
363	與 "연말정산 환급안, 11일 '원포인트'로 통과시켜야" 강석훈 "11일 통과 안되면 물리적으로 5월 환급 어려워" 새누리당은 7일 전날(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연말정산 파동'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11일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전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 여파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기타 법안들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 2015.05.07 출처 : 조세일보
364	연말정산 보완책 무산, 5월 '세금환급' 물건너가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었던 추가 세금환급 절차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대책(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 큰 이견차이를 보이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 2015.05.06 출처 : 조세일보
365	정쟁 휩쓸린 공무원연금·연말정산법, 국회벽 못 넘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이견이 접점을 이루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공적연금 강화 차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에 대한 여야 이견차로 끝내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 여파에 휩쓸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 2015.05.06 출처 : 조세일보
366	연말정산 5월 환급 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되었습니다" = 6일 진행된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 이날 기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원 퇴장해 한차례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최 부총리가 참석해 연말정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여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기재위원은 김낙회 관세청장, 2013년 세법개정 당시 ... 2015.05.06 출처 : 조세일보
367	[카드뉴스] 현명한 카드소비, 연말정산이 보인다. 2015.05.06 출처 : 조세일보
368	연말정산 보완책 타결, '5500~7000만원' 3만원 더 깎아준다 ◆…연말정산 보완책 극적 타결 = 4일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가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63만원→66만원 인상에 합의하며 연말정산 보완책이 극적 타결됐다. 연말정산 보완책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5월 급여정산 때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말정산 보완책에 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근로자들에게도 3만원... 2015.05.04 출처 : 조세일보
369	연말정산 보완책 조세소위 통과…추가환급 '급물살' 4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 간 팽팽하게 대립했던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 세부담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급여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조정하자는 데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여야 간 의견이 조율됨에 따라 6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입법화 마무리 조치로 5월에... 2015.05.04 출처 : 조세일보
370	마지막 조세소위, 연말정산 보완책 극적 타결되나 ◆…4227억 허공에 '붕' 뜨나 = 4일 오후 4시 임시국회 마지막 조세소위가 예정된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책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보완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근로자 541만명에 대한 환급 4227억원은 국고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논의가 지연돼온 연말정산 보완책 입법안 통... 2015.05.04 출처 : 조세일보
371	[카드뉴스]현명한 카드소비, 연말정산이 보인다. .banner_box_wrap{display:none} 2015.04.28 출처 : 조세일보
372	연말정산 논의, 시작부터 '꽝'…조세소위 흐지부지 ◆…"연말정산 보완책, 원점 재검토하자" = 22일 국회 조세소위 모습.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연말정산 데이터 원점재검토 요구 등으로 인해 첫날부터 중단사태를 맞았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부터 마찰음을 일으키며 '불발탄'이 나고 말았다. 2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는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된 소... 2015.04.22 출처 : 조세일보
373	조세소위 시작하자마자 중단…연말정산 논의 '난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 국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연말정산 보완책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도 못해본채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선포, 해법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오전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소위가 시작되자마자 소위에 회부된 법안 목록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일어났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번에 회부된 21개 법안 중 13개 법안은 지난해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2015.04.22 출처 : 조세일보
374	조세소위, '연말정산 보완대책' 심사 본격 돌입한다 ◆…지난 2월23일 조세소위 심사 모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법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될 법안으로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안으로 발의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연금저축,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율 12%→15%로 인상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대상 확대 ... 2015.04.22 출처 : 조세일보
375	연말정산 보완대책, 與野 논의 전부터 '불꽃' 신경전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의원들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상정 절차에 들어 가기에 앞서 연말정산 대란을 일으킨 정부가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개인 편차가 났다는 것 외에, 왜 잘못했는지에 대한 ... 2015.04.2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