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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조특법 18조의 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외국인의 범위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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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이 | 등록일 | 2010-08-23 오후 6:04:58 |
| 제목 그대로 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계[조특법18조2]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단순히 내국인(한국국적)이 아닌자를 외국인으로 보면 되는것인지요 ?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조특법 18조의 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외국인의 범위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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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박정국 | 답변일 | 2010-08-23 오후 7:3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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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견
한국국적이 아닌 자를 외국인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조특법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은 한국국적을
포하기하고 외국 시민권을 얻은자 및 영주권을 얻은자를 지칭합니다.
2. 관련근거
서면 2팀-65, 서면 2팀 497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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