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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지급명세서 제출 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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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훈 | 등록일 | 2024-11-14 오후 1:5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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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회사의 근로자A가 시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여 월글을 받았고 회사 내에서는 상용근로자로 분류하여 근로소득퇴직정산까지 받았는데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하여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분류에 있어서 공단별이 입장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공단에서는 계약만료 사유로 일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홈택스에서 일용직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질문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분류 기준을 명확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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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 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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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1-14 오후 6:3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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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서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서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정확한 명칭은 단시간 근로자이고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법령 상 구분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며,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적으로는 일용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보수가 시간급으로 지급된다고 해서 모두가 시간제 근로자는 아닙니다. 상용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을 근무하면서 단지, 보수 지급형태만 시간급일 경우는 시간제 근무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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