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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회사가 연말정산 수정시 가산세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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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새결 | 등록일 | 2024-10-25 오후 2:30:33 |
| 연말정산 오류 가산세 계산방식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회사가 연말정산 수정시 가산세 계산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25 오후 7:5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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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499, 2009.06.09. [질의] 가. 질의요지 질의1)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한 당해 수정신고를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자의 단순실수(예 : 착오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를 배우자공제 적용)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3) 근로자의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적용시기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인하여 관련세액을 잘못 신고?납부(환급)함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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