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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인적용역 기타소득 대상 금액 지급 방식 변경 절차에 이상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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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훈 | 등록일 | 2024-09-25 오전 11: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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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한 팀의 팀장에게 일괄 500,000원 원천세 포함해서 지급해오던 사항이 있는데 현재 한 팀의 팀원 5명이 개인적으로 각 100,000원씩 지급받는 것을 요구함으로서 인적용역 기타소득 최저과세한 125,000원에 미달하여 원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절세했을 때,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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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인적용역 기타소득 대상 금액 지급 방식 변경 절차에 이상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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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9-25 오전 11: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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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계약내용과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시 건별을 구분할 때 지급건별로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1명당 용역료 1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인별로 인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이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4만원이하로서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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