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동명이인 수정금액 가산세 적용 문의드려요. | ||
|---|---|---|---|
| 작성자 | 안섭 | 등록일 | 2024-09-13 오후 12:32:49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동명이인인데 서로 급여를 바꿔서 신고했습니다. 동명이인이라 이름이 헷갈려서 바뀐건데요, 전체금액은 변동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동명이인 수정금액 가산세 적용 문의드려요.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9-13 오후 1:21:35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동명이인이 있어 서로 급여를 바꿔서 신고를 한 경우 전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총지급액은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명이인 개인 간은 총지급액이 다르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과다대출 및 과소제출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각 소득자별 지급총액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④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5조의 7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법 제75조의 7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