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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타소득 원천징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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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미 | 등록일 | 2024-06-10 오후 3:3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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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에서 신축아파트를 준공하고 입주자들이 집단소송 분묘에 대한 혐오시설로 소송건이 있어서 질문 드린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묘를 이장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분묘이장을 조건으로 문중에서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실제 분묘이장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분묘이장을 조건으로 문중 기념관 건립비용 지급할 경우 실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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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기타소득 원천징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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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0 오후 4: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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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인 사례금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문중 기념관 건립비용이 통상적으로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외 관련하여 확인한 바 유사한 기존 해석 사례 등이 없는 사안이므로 국세청의 서면질의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3-3102 , 1998.10.22 [ 제 목 ] 사업용지내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의 필요경비 범위 [ 회 신 ]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 [ 회 신 ]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학교법인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포함)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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