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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 지급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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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등록일 | 2024-04-24 오전 10:0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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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행되어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Call Option을 행사하여 상환 후 소각 처리하고자 합니다. Call Option 행사 시 사채권자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사채권자 유형이 다양해서 각각 이자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금융소득 원천징수를 한 적이 없음) [사채권자 유형] XX캐피탈 XX은행 XX투자신탁 XX증권 XX투자증권 일반 법인(금융업 아님), 특수관계자 원천징수를 하게 될 경우, 14% / 25% 판단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법인원천(A80)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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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 지급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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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4-24 오후 8: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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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콜옵션 행사로 인하여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채권발행법인에서는 채권중도상환이익에 대하여 14%(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종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2008.01.14. [ 제 목 ]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회 신 ]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14%)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61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으로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한정한다) 1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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