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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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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회계팀 | 등록일 | 2024-02-02 오후 3:3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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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이 '23년 연말정산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셨습니다. 2025.12.31.이전 가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근로자분은 근로소득에서 해당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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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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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2-02 오후 3:3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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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이 2015. 12. 31. 이전 가입분인 경우라면 해당 납입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2016. 1. 1. 이후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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