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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 산정 제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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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미라 | 등록일 | 2024-01-29 오후 1: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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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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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 산정 제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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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1-29 오후 1:3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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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무상(또는 저리)지원하는 경우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회사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줌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자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익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직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도 주택구입 자금대출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회사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 사규상 주택규모 요건이 정하여 있지 않다면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택 구입시 직원 본인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준 것이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입니다. 4. 분양권 대출의 경우에도 인정이자 계산대상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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