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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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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미회계법인 | 등록일 | 2024-01-26 오후 3: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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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가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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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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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1-26 오후 3:3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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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는 공제요건 중 하나가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 포함)가 공제대상입니다. 전세로 살다가 본가로 들어간 세대원의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이 주택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 살다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12.31.현재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 세대를 공제요건으로 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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