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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액과 실제 납입액이 다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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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무원연금공단 | 등록일 | 2024-01-25 오전 10:13:18 |
| ㅇ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액과 실제 월세 납입금액이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액과 실제 납입액이 다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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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1-25 오전 10: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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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는 월세 집 계약을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회사 사택이라면 회사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사택의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직원 A,B가 각각 10만원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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