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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민등록상 지인의 동거인으로 전입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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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회계팀 | 등록일 | 2024-01-25 오전 1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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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지인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주거만 같이할 뿐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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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주민등록상 지인의 동거인으로 전입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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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1-25 오전 10: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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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 [ 제 목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령§112①의 세대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소득법§52④의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 목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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