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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공무원연금 납입액의 연금보험료 공제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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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무원연금공단 | 등록일 | 2024-01-23 오후 2:2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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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금액 기준이 아닌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이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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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공무원연금 납입액의 연금보험료 공제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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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23 오후 9: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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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기여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시하신 국세청 유권해석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ㆍ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연금취급기관장 소속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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