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맞벌이인 경우 서로의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가능여부 | ||
|---|---|---|---|
| 작성자 | 공무원연금공단 | 등록일 | 2024-01-22 오후 4:52:23 |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서로의 의료비 지출액을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맞벌이인 경우 서로의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가능여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1-22 오후 4:56:19 |
|
의료비 몰아주기는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것'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타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결제수단을 통해 지출한 경우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결제수단에 있어서는 세법에서 정확히 근로자 본인명의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즉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누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의료비인지가 중요하지 '지출결제수단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내역 몰아주기'를 통하여 '남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남편의 의료비도 남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선 지급하고 추후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결제일에 의료비를 부담한 것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나이 및 소득의 제한 없다는 뜻"은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약간의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맞벌이 부부 뿐만아니라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는 딸 등 가족에게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실무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 , 2007.01.16 [ 제 목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등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